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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사용해 외부에 소송한 금액이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제윤경 의원실 자료에 따라 2017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이 155억 8천만 원 정도에 집계되었다고 했으며 이는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소송비를 지출한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었는데 금액은 7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의 경우 DB손해보험과 삼성생명이 각각 가장 많은 소송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를 고려하면 보험을 비교할 때 많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공시에 대해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보험가격지수나 보험금 부지급률 등의 정보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은 4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제일 많은 소송비를 사용한 금액이었습니다.

 

국회의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고객이 낸 보험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고객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