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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던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가 되고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 권고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대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던 보험사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체계화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현재 보험업계 종사자의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시 금감원에 대한 내부적 제재 기준을 활용해서 처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명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업계에 대한 관계자들의 주의를 돌리려는 구체적 체제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보헙업계 종사자의 경우 제재기준 및 퇴직연금사업자 특별이익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제재 기준을 전체 업계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에 적발한 보험사기 정황에 대하여 5년간 287건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고 보험금은 18억 원을 속여 뺏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또한 보험업계에 종사한 사람이 오히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아 이를 악용하고 지능적으로 사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관계자에게 사기 규모 및 관계자 신분에 대해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500만 원 이상의 보험사기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업계 종사자를 등록 취소하거나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제재 기준 역시 올 연말 정도에 확정 계획입니다.